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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이트포커스] 박범계 "이성윤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" / YTN

2021-05-11 0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/ 변호사, 장예찬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방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권고 결정이 나오고 나서 특별히 입장이 없다가 기소방침이 나왔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장예찬] <br />자충수라고 해야겠죠. 사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되고 나서 아마 이성윤 지검장에게 긍정적으로 결론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 개최를 요청한 이유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하기 전에 기소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그런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었나 싶고요.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 후보 최종 순위에도 들지 못했고 기소심의위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나왔잖아요, 기소하라는 기소의견을 냈기 때문에 수원지검이나 대검에서도 부담감을 털어내고 마음 편하게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습니다. 검찰 내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외부의 조언, 자문까지 받은 셈이니까요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는 무리하게 검찰총장 후보직을 욕심내면서 시간끌기 작전에 들어갔던 이성윤 지검장의 자충수가 본인에게는 더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 같고요. 일단 기소가 되면 오늘 박범계 장관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라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거든요. 그러면 김오수 총장, 이성윤 지검장 여당에서 선호하는 이 투톱 체제는 성립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떻습니까? 이렇게 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첫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건데.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그러니까 결국은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.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새벽에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었잖아요. 그걸 막았던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김학의 사건은 기억해 보시겠지만 경찰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거다 해서 혐의없음으로 올렸거든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112305543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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